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병점동 중심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 엘마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