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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 공소사실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죄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을 당초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의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의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