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개설된 카페인 'C'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D 'D'과 닉네임 'E'로 위 카페에 가입한 후 서울 노원구 F 101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이용하여 2012. 6. 9. ‘남자 자지 사진 구경하고픈 사람 있을진 모르겠지만’, 2012. 6. 10. ‘2차적 사진(남자임)’, 2012. 6. 15. ‘ 경고 남자 것임 기대마셈’, ‘이런건처음이네’ 등의 제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카페 '변태적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음란한 화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학생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