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각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앞서 본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