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36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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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366] 피고인은 2015. 10. 26. 01:0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3 세) 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553] 피고인은 2015. 9. 5. 10:5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 지인 H과 함께 들어간 후 H이 그곳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H의 지시에 따라 H의 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칼날 길이 35cm )를 꺼 내온 다음, 위 G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다가가 “ 너네

들 다 죽었어.

너도 여기 알바생이냐

너네

들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꿇어 앉아. 내가 오늘 다 죽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위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