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만 5천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0:13 경 구리시 인 창 지구대 부근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식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