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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공1993.10.15.(954),2567]
판시사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1991.4.8. 경기도지사에게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의 이용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3.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부터 이용요금조정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여 이용요금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니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시달 후 이를 검토 처리하겠다고 신고수리가 불가함을 회시하였고, 이에 회사는 같은 해 5.1.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날부터 회사경영 골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변경된 내역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였고,

나. 경기도지사는 골프장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두차례에 걸쳐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1.부터 골프장 이용자들로 부터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 10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 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신고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경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는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의 징수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 , 2항 ),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을 때에 그 제1 내지 3호 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고( 제3항 ), 신고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는 위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그 별지의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신고서의 서식에 의하면 이는 신고인이 같은 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내용이고, 이 신고서는 처리기관이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가 한 이 사건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11조 제3항 이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은 때에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고서의 접수 후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시, 도지사가 신고서를 접수, 검토, 조정의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때에 비로소 신고가 있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5. 그렇다면 회사는 위의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요금을 징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경기도지사가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위법하고, 회사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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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공1998.6.1.(59),1559]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판결 [공2000.2.1.(99),287]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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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동수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토지공법연구 6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 안기환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2호 (99.10) / 법원도서관 1999

- 김남철 사도법 개선방안 연구 : 사도개설허가 등에 관한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순간)법제 통권 제667호 / 법제처 2014

- 남대하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고찰 재판과 판례 17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8

- 조성규 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 고시연구 32권 1호 (2005.01) / 고시연구사 2004

- 이동신 과태료 사건의 실체법 및 절차법상 제문제 사법논집 31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0

- 황영현 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제도에 대한 고찰 세무사 22권 2호 (2004.10) / 한국세무사회 2004

- 김용섭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행정판례연구 17-2집 / 박영사 2012

- 박재우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여부 재판실무연구 2012 / 광주지방법원 2013

- 김재협 공법상 신고에 관한 고찰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6권 / 사법발전재단 2001

- 유승남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률적 성질 행정소송실무연구 : 1999∼2002. . Ⅱ / 서울고등법원 2002

- 김용섭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판례월보 352호 / 판례월보사 2000

- 김학세 행정법상 신고제도(신고제도) 변호사 32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2468 판결(공1990,1482)

참조조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8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체육시설의설이용에관한법률치시행규칙 제15조

본문참조조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8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4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1993.3.31. 자, 93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