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02. 14. 01: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3:14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행회수,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