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278호 피고인 C에 대한 산지 관리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