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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노277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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