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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선정자 E은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6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와 선정자들(이하 위 사람들 전부를 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내지 5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선정자 D은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선정자 F은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G는 아직 원고로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G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은 아직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4)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