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의 적용 요건

[2] 민법 제227조 소정의 공작물의 시설자의 의미

[1] 민법 제226조 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하여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2] 민법 제227조 는 토지소유자가 소유지 상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시설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단순히 공작물을 시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

[1] 민법 제226조 [2] 민법 제227조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7인)

주식회사 두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3인)

서울고법 2000. 1. 28. 선고 99나475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이 사건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협의한 1993. 3. 30.자 관계자회의에서 원고는 제1차 추가공사 당시 원·피고가 그 공사비용을 분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매립구간에 확장·증설되는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분담할 것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매립구간에 증설되는 배수암거 증설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비용분담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단지 분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선진엔지니어링에게 실시설계를 용역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가공사의 감리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 설계공사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음으로 제1차 추가공사의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비용분담 합의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제1차 추가공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매립으로 인한 수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될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을 원·피고가 분담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추가공사의 목적과 제1차 추가공사의 목적이 공히 이 사건 매립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방지에 있고, 위 각 추가공사로 확장·증설된 유수지 및 배수펌프가 이 사건 매립지역 전구간에 기능하는 공용시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1차 추가공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비용분담합의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26조 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하여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이용하는 원고 설치의 유수지 및 배수펌프시설 등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와 동시에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되는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해당하는 시설임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26조 는 이 사건의 경우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가 그 매립구간상의 물을 원고 소유의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통과할 필요 없이 막바로 인천직할시 소유의 공류 또는 하수도 등에 직접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민법 제227조 는 토지소유자가 소유지 상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시설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단순히 공작물을 시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시설한 유수지 및 배수펌프는 매립면허 준공인가와 동시에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유수지 및 배수펌프를 이용하고 그 매립구간 상의 물을 소통한다 하더라도 소유자 아닌 원고가 민법 제227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설치보존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매립구간에 이 사건 매립지역 전구간에 걸쳐 기능하는 이른바 공용시설인 유수지 및 배수펌프, 배수갑문, 배수암거를 증설함으로써 피고가 위 배수시설 설치 등의 비용을 지출함이 없이 그 매립구간 내 토지의 침수피해 방지 등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위와 같은 배수시설의 증설은 원고가 매립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피고와는 무관한 원고 자신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배수시설의 증설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의 사업비용의 일부에 해당되어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사업결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배수시설증설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 원고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4점과 제5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증설한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공사비용을 피고가 분담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