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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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동업자인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만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포천시 H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2012. 3. 26.부터 2012. 5. 17.까지 합계 22,765,2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을 시작할 즘 공급한 레미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D을 통하여 B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받았는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E 차장님, HP F, Mail - G"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2. 3.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958,64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4.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719,27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5.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087,36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마.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을 통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G)로 전송되었고, 피고가 처리담당자로서, 그 중 2012. 3. 31.자 세금계산서를 2012. 4. 3. 17:31에 개봉하고 같은 시각에 승인한 후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였고, 2012. 4. 30.자 세금계산서는 2012. 5. 14. 12:08에 개봉하고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였으며, 2012. 5. 31.자 세금계산서는 2012. 6. 7. 16:45에 개봉하고 같은 시각에 승인한 후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위 각 전송사실은 “F”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한 레미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