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718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