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교도관 G이 H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H의 원심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장 기만을 두었을 뿐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인식하에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1) 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2017. 10. 11. 자 공소장 변경신청 및 원심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에 의하여 무고죄의 공소사실 중 ‘ 교도관 G은 H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는 부분은 제외되었고, 원심법원도 이 부분을 삭제한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교도관 G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2) 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