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그...

갑 제 1, 2, 4, 10,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C은 2006. 12 13. 혼인신고를 한 사실, C과 피고는 2018. 6. 27. D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사실,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C 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