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5: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 대학교 부근에 있는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중 교로에 있는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별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2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