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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가단8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2008.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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