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4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7.부터 2006. 9. 8.까지는 연 5%의, 2006.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2,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7.부터 2006. 9. 8.까지는 연 5%의, 2006. 9.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