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 중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46%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