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12%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