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본역 동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