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구합1398 (2013.10.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약 25년간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 매입 딜러를 통하여 상호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며, 부실한 출하전표를 수령하고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한 점을 감안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13누17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상사

예산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구합1398 판결

2014. 1. 23.

2014. 2. 1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및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