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6:4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14고단845 등 전과들의 판결문과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