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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4. 08:52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08:56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