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3. 21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 1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6 동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