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7. 8. 26.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개나리 공원 내 게이트 볼 장에서 출발하여 탑 마트 앞까지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