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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22: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파주 소방서 교차로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읍 봉서리 봉서 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0.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