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2.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3. 30., 이자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7. 11. 12. 1억 원, 2007. 11. 15. 1억 원, 2008. 1. 9.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3. C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 송금한 3억 원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위 3억 원을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월 1,000만 원으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ㆍ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08년 제161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2. 19. 이 사건 약정서상 3억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약정서상 3억 원 및 위 2억 원의 합계 5억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6. 이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4. 6. 피고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C의 물품창고에서 상품(신발)을 회수하여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충당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379호로 파산폐지 결정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