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2010. 1.경과 2010. 6.경 환청, 종교적 망상,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D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