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C)’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 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0경 위 집회현장에 도착한 후 21:20경 무렵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파이낸스빌딩 앞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4 내지 21)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된 내용에서 현저히 일탈하여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