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사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택시가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등 자칫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상당 시간 난동을 부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