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월드 모텔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1.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