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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3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제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0. 8. 2.경 김해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김해시 C 면적 1,070평(3,531㎡)

1. 갑(피고이다. 이하 같다)의 부지는 약 500평 을의 부지는 갑의 부지를 분할하여준 후 잔여 부지는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이 양수한다.

1. 갑의 부지는 현 도로 쪽으로 분할한다.

1. 갑은 부지의 토목공사 외 등등을 위하여 일금 이억(200,000,000) 원을 투자함에 부지 계약금 일금 오천만(50,000,000) 원을 부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일억 오천만(150,000,000) 원은 공사 중에 2회 분할 지급한다.

1. 을에게 지급금액 계약금 2010년 8월 2일 금액 이천만(20,000,000) 원 중도금 2010년 8월 31일 금액 일억(100,000,000) 원 잔금 2010년 공사완료시 금액 삼천만(30,000,000) 원

1. 번지 내에 모든 공사는 을이 책임 시공한다.

1. 모든 공사 및 등기이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정한다.

1. 을은 갑에게 이익금으로 을의 지분에 평당 십만(100,000) 원을 지급한다.

1. 갑은 갑의 부지까지의 옹벽 공사 등등 공사비를 갑의 지분에 평당 육만(60,000) 원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설계변경 및 용역비용은 갑ㆍ을 각 50%씩으로 한다

(공사 완료 후 정산). 다.

원고는 2010. 8. 2.부터 2011. 2. 1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으로 합계 12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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