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이틀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이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인 C의 부대표로서 그 대표인 D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어 장기간 수형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D를 도주하게 하여 D가 소재불명 상태인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