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 죽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호동에 있는 제주 오케이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벌금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