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동 천로에 있는 제주 흑 돼지 식당 앞에서 같은 구 팔 거천 동로에 있는 팔 거역 앞까지 약 7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