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2:05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을비포길에 있는 동화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자란만로 1577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