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 접수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