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C 더블캡포터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74-12 삼양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송중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때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XG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술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신호현시체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