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7.경부터 2013. 3. 11. 15:4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17리터들이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7조 반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15: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다가 남은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3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