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프라이드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 및 운항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선박의 구입 및 운항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회사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 피고, 인터해운 주식회사(이하 ‘인터해운’이라 한다)는 2010. 2. 17. 피고의 지분을 9.9%, 인터해운의 지분을 90.1%로 하는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정의) “관리비용”이라 함은 용선수수료, 선원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수리비, 보험료, 판관비, 제세공과금, 기타선비, 환헷지 관련 비용(증거금 보충 및 수수료)을 말한다.

“매각수익”이라 함은 선박매매대금에서 매각관련 제비용, 대출약정서상 대출원리금 전액, 투자자들의 주식취득가액, 주식취득가액에 대한 연 9%의 수익을 산정한 금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본건 사업에 관한 기본합의) (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 및 선박관리(운항, 영업 및 Ship Management 관리를 의미함)를 포함하는 대상회사(이하, 원고를 지칭함)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전략투자자(이하 인터해운을 지칭함)가 담당하고, 재무투자자(이하 피고를 지칭함)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은 재무투자자와 이를 협의하기로 한다.

(2) 대상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재무투자자가 지정하는 시중은행의 영업점에 대상회사의 일체의 수입금이 입금되는 원화예금계좌 및 달러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투자자의 영업점에 자신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