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3행의 “D”을 “E”으로, 21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