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여, 53세) 가 홍 콩에서 금괴를 매입 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 동 )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 반입하는 범죄조직의 운반 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불상의 다른 운반 책으로부터 금괴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 반입하는 불상의 팀원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금괴의 밀수출을 단속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괴를 중간에서 갈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범행을 주도 하면서 피해자가 금괴를 운반하는 일시, 장소, 이동 경로, 일본으로 밀 반입하는 항공편 등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입 수함과 동시에 위 범행에 사용할 시나리오 및 위조된 경찰공무원 증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D, E는 위 시나리오에 따라 위조된 경찰공무원 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괴를 갈취하는 역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함께 금괴 운반 책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금괴를 운반하는 일시, 장소, 이동 경로 등 정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가 ‘2018. 3. 27.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해자가 홍 콩에서 반입되는 금괴를 전달 받아 일본으로 밀 반입한다’ 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위 일자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조된 경찰공무원 증과 함께 D, E에게 전달하였다.

D, E는 위 시나리오에 따라 2018. 3. 27. 13:12 경 인천 국제공항 3 층 면세구역 26번 게이트 부근에서 같은 날 위 조직의 다른 운반 책인 G으로부터 총 12.4kg 상당의 금괴 62개( 매입 가액 약 577,000,000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