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안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 조수석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등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50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번지불상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다시 하던 중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차량 뒷문을 열고 밀어 넣은 후 발로 왼쪽 배 부분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주관절부위 통증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소사동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