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삼이삼 퍼센트(0.323%)의 주취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등용로14길 34 신한토탈아파트까지 약 2.5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