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20:55경 서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로 나온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만하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며 피해자와 싸우려 들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가 나를 막어.”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분 사이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D 등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부엌칼)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일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