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성일운수 유한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받고, 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국토교통부지침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