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용산 전시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인해 사채 등 부채가 많아 지자 부채 변제 및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36 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고 3개월 후에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내가 부담해 주겠다’ 고 권유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중도 상환 할부 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G 용산 전시장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36개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중도 상환을 원하는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 내 계좌로 중도 상환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바로 캐피탈 회사에 송금하고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 상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부채를 변제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 자의 할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자동차 구매 잔여 할부금 14,623,77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05,084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