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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5 2013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 C(53세)은 컨베이어 벨트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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